마이너스성장으로 가는 뉴노멀사회

 

뉴노멀(New Normal) 의 시대라고 말한다. 저성장 · 저물가 · 저금리 시대의 보편화된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을 뜻하는 용어란다. 실업률 증가, 실물경제둔화, 글로벌 경제성장침체,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을 ‘뉴노멀’이라 칭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세계 경제에 대공황(Depression,大恐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감, 부의 편중으로 인한 1대 99 사회형성,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 인종 차별, 노동시장 위축과 노사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8월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지난 5월 -0.2%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후 3개월 만에 다시 1.1%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발표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률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코로나 정국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2%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한국경제의 역성장을 국가에서 인정한 셈이다. 정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공식화 한다는 의미는, 마이너스 성장사회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말한다.

 

 

코로나19는 기폭제(trigger)가 되어 방아쇠를 당겼다. 마이너스 성장사회에서는 소비위축, 소비자 신용부실, 채권보증업체 신용추락, 내수부진, 대외수출 급감, 부동산시장 냉각, 실물경제 침체, 금융시장 부실확대, 노동시장붕괴, 인플레이션과 디스플레이션의 악순환 등 이루 나열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하여 경제전망치가 더욱 급속히 하강곡선을 그린다. 그 결과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양극화에 따른 부익부빈익빈(副益副貧益貧)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노동시장도 급속히 감축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미래예측보고서에서는 향후 2033년까지 전세계 47%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시대가 생산자동화와 로봇화 등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문명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떻게 새롭게 재편될 신인류 사회에서 자리매김(positioning)을 해야 할까.

 

 

우선, 필자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이야말로 대도시 및 수도권의 도시밀집화를 완화하고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갈 기회라고 생각한다. 도농상생(都農相生)운동을 펼쳐갈 적기다. 재생순환 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자립화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때이다.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자치적 형태의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 자급율은 27% 미만이며 쌀을 제외하면 10% 이하다. 이젠 각 지역별 마을별로 자급자족 자립자치의 근간을 세워 나가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서 사랑의 경제, 호혜의 경제, 보살핌의 경제체제로 시급히 전환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협동조합운동, 귀농귀촌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살리기운동, 농지트러스트(토지공개념화)운동, 유기농업운동, 로컬푸드(장거리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운동, 지역생산품 가공유통소비운동, 단체별 (학교 직장 종교시설 등) 친환경농산물 급식운동, 생협운동, 직거래운동, 생태공동체운동, 지역통화(대안화폐운동)시스템 도입 등등 대안적인 자치경제 활동 방식들을 총동원하여 연대협력해 나가야 한다.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립자치의 민생경제 체제를 구축하면서, 전지구적으로 사고하되 지역적으로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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